법령 도시재개발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4년
1993년
3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163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0(3)민,213;공1993.2.15.(938),540]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81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1991년
1982년
7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541 판결
[부당이득금][집30(2)민,187;공1982.9.15.(688) 746]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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